법령 상속세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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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제7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0.11.18 선고 2009누32668 판결
 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5862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87;공1997.8.1.(39),2207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